日 총선 앞두고 우경화 움직임 대두

8·30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우경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급락,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밀리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권 내에서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력 정비의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을 주도하는 정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최근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의 미군 함선 호위 활동을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0일 전했다.

현행 헌법 해석은 해상자위대의 이런 활동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이를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간담회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인정할 대상으로 ▲공해상에서 함께 운항 중인 미군 함선이 공격을 받을 때의 반격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시 타국 군이 공격을 받을 때의 반격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또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시 미국 조기경계위성의 정보에 의존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 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 완화도 제기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佐藤) 내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 등 3개항에 해당되는 국가에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1976년 미키(三木) 내각에서 적용을 확대,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육상자위대는 부대의 최고 사령부인 ‘육상총대’ 신설과 해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즉응집단’, 수도권 방어를 전담하는 ‘수도방위집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재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 개정할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전했다.

육상자위대의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사상 최대의 조직 개편이 된다. 현재는 방위상을 정점으로 육상막료감부가 설치돼 있고, 현장에는 중앙즉응집단과 동부, 서부, 중부, 동북, 북부방면대가 편성돼 있다. 3월 말 현재 육상자위관은 총 14만명이다. 육상막료감부는 최고사령관 역할이 아니라 방위상 보좌역으로 부대 지휘권은 없다.

자위대는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부대를 장악하는 최고사령부 설치는 태평양전쟁을 주도하면서 수많은 전쟁 피해자를 양산했던 구 육군참모본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북한의 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이후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기지 공격론과 핵무장론이 제기된 바 있어 총선전이 본격화되면 안보 상황을 총선 정국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