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정국 돌입으로 외교 공백 우려

일본이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 탄생을 계기로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함에 따라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가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 정권 유지가 다급한 상황으로 외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당초 이달중 최초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으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퇴 표명으로 무기 연기된데 이어 연내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기로 극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있을 수뇌 접촉을 통한 자연스런 관계 개선을 기대해 왔다.

양국 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개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참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는 데다, 일본 정부도 다음달부터 11월까지는 총선 정국으로 여유가 없는 탓에 연내 개최를 기대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자국인 납치문제가 걸린 대북 외교의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이 재조사위원회 설치와 개시를 통보해올 것으로 기다렸을 만큼 진전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일본내 정국 혼란을 이유로 북한이 차기 정권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관망’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까지 나돌면서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납치문제가 사안의 성격상 김 위원장의 결심이 없이는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김 위원장의 건강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실무자협의에서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위를 설치, 조사에 착수할 경우 인적 왕래 금지 등 일부 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 역시 선거 정국으로 본격적인 외교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아소 내각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초단명 내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외교 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소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25일 오전 뉴욕으로 출발,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아소 총리의 이번 뉴욕행은 총리의 연설이 예정돼 있었던 데다 올해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이 앞장서 제창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기위해 무리해서 시간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내외적으로 분주하게 뛰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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