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결과와 한일관계ㆍ북핵문제

11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나 북핵 6자회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압승을 거뒀지만 총선 결과가 한일관계의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10월말께 고이즈미의 새 내각이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원내 절대 안정의석을 크게 상회하는 의석을 얻었지만 한일관계나 북일관계 등에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뒤 “6자회담에서도 일본이 주요 행위자가 아닌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총선 평가 및 영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정리해본다.

◇ 한일관계 = 고이즈미 총리가 대아시아 외교 강화를 공약한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압승’에 힘입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관계 복원을 꾀하려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자민당의 압승을 일 국민의 우경화로 연결하는 분석도 있으나 자민당의 승리를 우경화 선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 일각에서는 31석을 얻은 공명당과 합쳐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개헌발의선인 3분의2(320석)를 넘는 327석을 획득, 개헌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될 경우 한일관계의 급속 냉각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있으나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헌법구조상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가설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화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뒤 10월말께 새 정부를 출범시킨 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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