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방미, 대북정책 판별 계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취하려고 하는 대조선(대북)정책의 행방을 판별하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2일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평양발 기사를 통해 “6자회담에서 합의된 시간표에 따라 비핵화를 향한 행동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일본 수상(총리)의 미국 행각은 주변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후쿠다 내각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는 일본의 새로운 대외정책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조선의 평가는 엄하다”면서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논의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후쿠다 총리에 대한 평가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직결된다며 “뒤늦게나마 구태의연한 강경보수의 대조선 입장을 철회하는 태도를 표시한다면 조선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국제사회의 대세에 합류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그러나 “조선의 핵시설 무력화(불능화)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적 조치의 시한인 올해 연말까지 일본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 일본 배제의 역학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조.일 쌍방이 울란바토르에서 확인한 내용도 무효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일 양측은 지난 9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6자회담 합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평양선언에 기초한 조기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바 있”지만 일본은 회의 후 “오히려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연장하고 6자회담 합의에 따르는 의무사항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치문제를 구실로 비핵화 과정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신보의 주장이다.

신문은 아울러 “조선에 씌운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벗기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노선이며 부시 정권 내에서는 이미 결말이 난 문제”라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납치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초점이 맞지 않는 낡은 주장이 맴돌고 있다”며 “(여기에는) 아베 전 수상과 선행 ‘납치 내각’이 매달린 대조선 강경 대결책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선신보는 이어 “만약 미국을 방문하는 후쿠다 수상이 발전하는 정세에 부합된 정책 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과거의 연장선에서 납치문제를 논할 경우 조선 문제를 둘러싼 미.일의 엇갈림은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후쿠다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