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납치특위 ‘북한인권법안’ 제안

일본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는 12일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 정부가 ’대북(對北) 경제재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원장 명의로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 이미 마련된 법안을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참의원으로 넘겨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법안은 ▲납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제재 발동 ▲탈북자에 대한 지원 등을 일본 정부가 재량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압박’을 골자로 하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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