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러 결의안 2단계안’ 수용 검토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대북 비난결의안’을 평가,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12일 일본 주도로 제출된 대북 제재결의안의 내용을 대폭 완화, 제재 조항을 삭제한 ‘비난 결의안’을 제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착수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 등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만큼 ‘의장성명’을 ‘결의안’으로 격상시켜 일본의 주장에 가깝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러시안의 결의안을 일정부분 평가했다.

중동을 방문중인 고이즈미(小泉) 일본 총리는 12일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서 “가급적 빨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국제사회의 의사가 결의의 형태로 표명되도록 계속 관계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이날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중국의 외교노력이 결과 없이 끝날 경우 즉각 당초의 결의채택 과정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총리와 주요 각료들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 보다는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일본 주도의 제재 결의안이 강행, 표결이 이뤄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결의안 내용을 신중하게 음미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도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제재를 포함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재는 피하고 싶어하는 중국과의 갈등의 골을 깊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의장성명 후 제재 결의안 논의’라는 ‘2단계 대북접근’을 찬성하는 방안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신문은 미국이 표결을 서두르지 않는 것과 관련 “‘이란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총리실 주변의 견해가 있다”면서 “중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 제재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는 ‘밀약설’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의 ‘온도차’가 있다고 보고 북한의 ▲ 6자회담 무조건 복귀 ▲미사일 발사 동결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제재 결의안의 수정에도 유연히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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