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日, ‘주변사태 검토’ 착수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 자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주변사태’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르면 금주내 채택될 전망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제재결의안에서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문이 포함될 경우 검문활동에 나서는 미 해군에 급유 등의 후방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해상자위대의 직접 검문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타국의 선박을 검문하거나 검문활동의 후방지원을 위해서는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지난 1993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에서 정한 주변사태로 인정돼야 한다.

주변사태는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한반도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참의원 답변에서 주변사태 인정 여부에 “사태는 매 순간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태를 상정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도 “현재 주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유엔 결의 후 북한의 대처에 따라서는 주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향후 정세를 보며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9년 4월 일본 정부의 통일견해를 인용 “어떤 사태가 주변사태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태의 규모와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판단토록 돼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아베 총리가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을 검토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2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미 해군이 일본 주변수역에서 해상검문 활동을 벌일 경우를 주변사태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청 간부는 “북한이 2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사태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주변사태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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