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변사태’와 ‘해상검문’

일본 정부가 미군에 의한 북한선박 해상검문이 실시될 경우 ‘후방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주변사태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사태법은 지난 1993-1994년 북한 핵위기 사태가 발생한 뒤부터 추진돼 1999년 제정됐다.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태’라는 ‘주변사태’의 개념을 넣어, 주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제정시 일본 정부는 ‘주변사태’의 유형으로 ▲일본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의 발생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 ▲어떤 국가의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대량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일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어떤 국가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에서 평화의 위협으로 결정,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지만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일본 정부 당국은 대체로 주변사태란 한반도의 분쟁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해상검문시 급유.보급 활동을 지원하고 공항과 항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이 ‘주변사태’로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1차례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론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군이 일본주변 수역에서 해상검문에 착수한 시점부터 ‘주변사태’가 시작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자국 주변 수역에서 경고사격 등 강제력을 수반한 해상검문이 실시, 그 결과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정당화된다는 것이지만 자칫 무력충돌 사태에 휘말리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독자 해상검문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체 검문은 ‘선박검사활동법’에 근거해 ‘선박검사’라는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상대 선박의 동의가 전제로 사실상 북한 선박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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