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 고교학교 보조금 1년 새 27% 삭감”

일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조선학교의 반일·사상 교육을 문제삼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1년 새 27% 줄였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부과학성 자료 등을 인용, 2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지자체)이 지역 내 조선학교에 2009년도에는 5억4973만엔의 보조금을 줬지만, 2010년도에는 4억243만9천엔만 지급했다며 1년새 보조금이 1억4729만1천엔 줄었다고 밝혔다.


조선학교가 고교 역사 교과서에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 “일본 당국이 납치 문제를 극대화해 반 조선인 소동을 키우고 있다”고 적거나 1987년 북한이 자행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를 ‘한국의 날조’라고 쓴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많이 줄인 곳은 도쿄도와 오사카부, 사이타마·후쿠오카 등 4곳이다.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은 2010년도에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았고, 오사카부는 ‘교실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과 관계를 끊어라’라는 조건을 내건 뒤 이를 거부한 학교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조선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보조금 감소의 한 원인으로 거론됐다.


지자체 보조금과 별개로 조선학교 고교 과정을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개 도도부현 의회는 중앙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는 사임하기 직전인 8월 말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신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일본 내 반발 여론을 고려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조선학교 무상화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