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에 권리없이 의무만 부과”

일본 정부는 총련계 조선인에게 내국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4일 비판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권리와 의무’라는 글을 통해 권리 면에서는 외국인 취급하고 납세 등 의무 면에서는 일본인 취급하는 것을 일본 정부의 ’대(對)조선인 정책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가 최근 구마모토(熊本) 조선회관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고등재판소의 판결 문제가 내외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원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표리일체”라면서 “그런데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를 박탈해온 것이 누구였으며 외국인 처지에 권리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누구였던가”라고 성토했다.

또 재일 조선인의 권리는 언제나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다며 “(일본 정부에 의한) 차별 대우의 근저에는 뿌리깊은 민족 차별이 있고 특대형의 과거 범죄를 아닌보살하는(외면하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북.일 정부 간 협의(2.2-8, 베이징)에서 북측이 재일 조선인 지위 문제를 과거청산 대상의 하나로 꼽았다면서 “(총련 시설) 고정자산세 면제 문제는 역사적 경위나 총련의 사업 내용을 참작할 때 자타가 인정하는 응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일 총련 산하 구마모토 조선회관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 지난해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의 면세 인정 판결을 뒤집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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