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시설 전국조사, 세금부과 추진

▲ 조총련 건물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아사히 신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내 조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감세조치 상황을 전국적으로 조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사법 당국은 조총련 관련시설을 외교기관으로 간주, 세금을 면제해왔으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불거지자 세금부과를 통해 사태 해결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자민당은 조총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고정자산세 감면조치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세금을 부과토록 전국 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지난달 지자체에 세금감면 조치의 수정을 요구토록 당국에 지시했다. 총무성 역시 관련시설의 고정자산세는 공익성 등을 파악해 적정.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

앞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지난달 2일 “조선회관이 일본의 공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마모토(熊本)시의 조선회관이 시측에 세금을 납부토록 명령한 바 있다.

지난달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조총련 시설의 고정자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도쿄 23구를 소관하는 도쿄도와 삿포로 등 31개 시이며 감면하지 않는 곳은 5개 시로 파악됐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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