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시설 감세 위법’ 판결 불복 상고

일본 구마모토(熊本)시는 재일 조총련 시설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준 것은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일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조치의 타당성 여부는 결국 최고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마쵸 다케시(今長岳志) 구마모토시 기획재정국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마모토 조선회관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위법이라는 후쿠오카(福岡) 고법 판결에 불복, 상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후쿠오카 고법은 지난 2일 “조선회관이 일본의 공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03 회계연도에 감면한 세금 30만5천300엔을 구마모토 시장이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조총련 시설에 대한 세금감면조치 취소를 처음으로 결정한 이 판결은 조총련 시설의 “공익성”을 인정, 감세혜택을 줄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시 당국은 ‘구마모토조선회관’을 공민관과 같은 시설로 인정, 2003년 과세액의 80%에 상당하는 30만5천300엔을 감면해줬다.

1심법원인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이용자 대부분이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양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회관의 공익성을 인정, 세금감면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조총련 구마모토현 본부 김말행(金末幸)위원장은 “동포사회도 시 당국의 상고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후쿠오카 고법의 판결은 너무 일방적이라서 상고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구마모토시장의 영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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