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계 조선학교 무상화 적용 않기로”

오늘(26일) 공식 출범하는 일본 자민당 아베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인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문부과학상에 내정된 시모무라 하쿤분(下村博文) 전 관방 부장관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됐다. 이는 지난 10월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문부과학상이 조총련 계열 고교 수업료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가 됐다고 밝힌 지 2개월 여만이다.


다나카 문부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이 핵·미사일 실험 등에 대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무상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일본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민주당 정권의 주요 정책으로 2010년 도입됐다. 문부과학성은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 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시행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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