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무상화 포함 여부 여름경 결론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포함시킬지 여부를 올 여름경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총련은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25일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결론은 올 여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와바타 문부상은 “외국인 학교가 일본의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 등에 검토를 의뢰해 놨다”면서 “올 여름경 (검토 의뢰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와바타 문부상은 고교 무상화 대상 외국인 학교의 판단기준에 대해 “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본국의 학교와 동등의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며, 국제적인 학교 평가 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교가 없는 북한의 조선학교는 교육 내용을 본국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등에게 평가 기준이나 심사 방법 등을 연구해 달라고 의뢰했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 판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부 지사가 지난 12일 조선학교가 조총련과 단절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23일 조선중앙통신은 “용서하기 힘든 인권 유린 범죄”고 비난했다.


또 하시모토 지사가 고교 무상화 관련해 북한을 ‘불법국가’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역사와 논리학의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한 정치사기꾼, 비열한(卑劣漢)”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하시모토 지사는 24일 “일개 자치 단체장이 북한 비판의 대상이 돼 영광이다. 나는 불법국가와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납치자들을 돌려보낸다면 대화에 응하겠다. 조선학교의 아이들을 울리고 싶지 않다면 북한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 본국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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