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무상화 대상제외 검토…반발 확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의 재정난으로 조선학교 중·고급(중·고교)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총련이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각의는 고교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연간 12만엔의 ‘장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교무상화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교과 내용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고려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을 비롯해 조총련 각 지역 본부, 산하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일본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면서 조총련 산하 재일 동포들이 가세하면서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일본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도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5일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비열하고 고약한 처사’라는 제하의 글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지원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때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라면서 “법안 내용을 보나 고등학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취지로 보나 재일 조선학교는 응당 정부의 지원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된 16일 조총련 산하 ‘녀성동맹중앙’ 강추련 위원장, ‘조선학교어머니회중앙련락회’를 비롯해 도쿄, 오사카 등 조고(朝高) 어머니회 소속 350여명은 도쿄에서 고교 과정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집회에 앞서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요망서를 후크시마 미즈오 사민당 당수에게 전달했다.


또 이날 오사카조선고급학교 소속 학생들과 조총련 산하 청년 단체인 조청(재일본조선청년동맹) 소속 학생들도 고교무상화 적용을 호소하는 가두선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60여명의 학생들은 2000여장의 선전물을 배포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도 지난 15일 ‘일본당국은 부당한 민족차별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하의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정부 조선학교 무상화 대상 제외는 일본정부의 민족차별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조총련 간부 출신 김모 씨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16일 가결된 법안은 학생들 각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학교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조선학교 교육이 문제”라면서 “현재 조선학교가 재정난으로 통폐합되고 있는데, 만약 조선학교에 재정적 지원이 된다면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을 학생들이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