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총련 공익기관 아니다’ 과세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에 있는 조선총련 관련 시설에 대해 모두 고정자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조사결과 조선총련 관련 시설이 있는 일본 전국의 130개 시(市).초(町)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고정자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성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 해도 전국 65개 시.초가 조선총련 시설에 대해 자산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이후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면세 혜택이 사라졌다.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의 경우 일본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총련 시설에 대해 작년까지 자산세를 받지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현지 조사 결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세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