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재표현 완화 대북결의 수정안 제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일본이 당초의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 안보리 이사국들과 절충에 들어갔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시한 결의안 수정안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유엔 회원국들이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이 제시한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이 제시한 결의안 수정안은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한다”는 초안에 비해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과 일본은 이날 오전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이른바 ‘P5+일본’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결의의 내용과 형식을 집중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의 내용이 담기는 것은 북한을 자극, 역효과를 초래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회의에 앞서 “(제재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안보리의 메시지는 그 결과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