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재결의안과 중·러안의 주요 차이점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과 중국·러시아가 제출한 비난결의안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北미사일의 위협여부>

▲일본안: 핵·화학·생물무기와 (미사일 등) 운반수단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중·러안: 삭제(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엔 헌장 7장>

▲일본안: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

▲중·러안: 삭제(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경제재재나 군사행동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제재 등의 강제조치>

▲일본안: 탄도미사일 실험 등의 즉각 중지와 발사동결 재약속을 북한에 강제하고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 등의 대(對)북한 이전 방지를 유엔 회원국에 의무화한다.

▲중·러안: 발사동결을 재약속하도록 북한에 요청하고 미사일 계획에 이용가능한 물자·기술의 대북한 제공을 하지 말도록 회원국에 촉구한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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