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반응과 향후 대응 전망

일본 정부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사실로 드러나면 즉각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방위청장관,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회의를 개최,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를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헌장 제7조에 의거한 제재결의안을 즉각 제출하는 한편 일본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조치로 지난달 북한에 대해 발동한 계좌동결 등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 비난 결의에 따라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사 등 제재 강화를 검토중인 미국이 일본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이날 저녁 관방장관 성명을 발표,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다”며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신속히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밝혔다.

시오자키 장관은 특히 “대포동 미사일 등 운반 수단과 함께 생각하면 더욱 큰 위협이자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라고 밝혔다. 방사능의 영향에 대해서는 누출이 됐더라도 미세한 양으로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국민에게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 센터에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 각료와 관계성청의 국장을 긴급 소집,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들어가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차 한국을 방문한 아베 장관은 이동중인 차량에서 긴급 연락을 받고 시오자키 장관에게 미국 등 관계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서둘러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아소 외상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반기문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잇달아 전화 회담을 갖고 3국간의 정보 교환 등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다.

아소 외상과 시오자키 장관은 또 토머스 쉬퍼 주일 미대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미.일 양국 협력과 유엔 안보리 대응 등에서 상호 긴밀히 대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쉬퍼 대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HK와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한국 연합뉴스를 인용, 긴급 뉴스로 타전한데 이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뉴스를 소상히 전하고 있다. NHK는 긴급 특별 프로를 편성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날 석간이 휴간인 신문들은 호외를 발행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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