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5일 발사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에 대해 공식 표기를 ‘비상체(飛翔體)’에서 ‘미사일’로 변경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0일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날아가는 물체를 뜻하는 ‘비상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된 탄도 미사일 계획에 관련된 것으로 단정 지으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케오 장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이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등 종전 대북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것과 대북 송금 및 엔화 반입 감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케오 장관은 “북한이 쏘았다는 인공위성이 궤도를 선회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발사의 본질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결의도 있어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케오 장관은 북 로켓이 미사일 또는 위성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관련,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발사 행동과 시간, 속도 등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