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의 해법은 시간끌기?

“한국 여론을 지켜보는 수밖에…”

일본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로 인한 파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차적인 대응은 시간을 갖고 한국내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지금은 한국의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각 언론에 밝히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는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15일 한국에 대해 한목소리로 “냉정한 대응”을 주문한 이후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아예 16일부터 5박6일간 때이른 휴가에 들어갔다.

향후 한일관계나 북핵 6자회담을 둘러싼 한국 등과의 협조가 난항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대응할 카드도 없을 뿐 아니라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측은 내부적으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당인 자민당의 이부키 분메이(伊吸文明) 간사장이 15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반발에 대해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적었다는 것을 한국측에 잘 설명해야 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인 룰”이라고 말한 것이 주목된다.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이라는 일본내 우파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정부가 한국측의 강경 대응에 겉으로는 당황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해설서 명기를 강행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는 해설서의 표현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측은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분쟁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이어 연내에 고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독도 영유권을 다시 쟁점화하는 것도 일본 정부나 정치권의 판단에 달린 상황이다.

또 이르면 내달중 발표할 예정인 2008년 방위백서에도 지난 2005년 이후 4년 연속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에는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독도를 둘러싼 분쟁을 한껏 고조시켜 국제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이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시도는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아울러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대상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유권을 강조하는 등 영토확장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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