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에 對北제재 압력 강화

일본 국회의원 82%가 대북(對北)경제제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본 정계의 대북제재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납치의원연맹은 대북송금과 무역을 제한하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동원 가능한 경제제재를 한꺼번에 발동한 후 북한의 대응에 진전이 있을 경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제재안을 22일 마련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도 탈북자 지원 등을 담은 일본판 북한인권법인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의 골자를 이날 마련했다.

납치의원연맹이 마련한 제재안은 내년 3월까지로 시한을 정해 북한이 `성의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과 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제재조치를 한꺼번에 발동토록 했다.

이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되 제재발동후에도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북한선적의 선박뿐 아니라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일본 입항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제재안은 27일 열릴 납치의원연맹 임원회에 보고한 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은 해외 일본 공관 등에 들어온 탈북자에게 일본 체류자격을 주고 직업소개, 일본어 교육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탈북자지원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보제공을 하도록 했으며 내각에 납치문제 조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자민당 등 여당에 공동발의를 제안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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