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 가능성..한일관계 ‘촉각’

일본 총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한일관계의 향배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교도(共同)통신을 비롯한 각 언론사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자민당에 두 배 안팎으로 앞서는 등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면서 관심은 배가되고 있다.

오는 3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1993년 분당으로 정권을 넘겨준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고 1955년 창당 이후 집권을 놓치지 않았던 자민당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정권을 내주게 된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한일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돼 왔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향후 한일관계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외교소식통은 2일 “민주당은 과거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적이 있고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있어 현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집권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달 31일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한.일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전 총리가 1995년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후회한다”고 밝힌 것을 말한다.

지난 27일 발표한 민주당의 정책집에도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 군대위안부 문제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 등이 명기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집권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무작정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시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영유권을 갖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집은 이와 관련, “영토문제 해결은 곤란을 동반하는 동시에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일본)가 영토주권을 가진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민주당이 과거사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을 잡은 뒤 실제 그러한 기조가 정책으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기대감과 별도로 향후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은 자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르지 않다”면서 “민주당도 독도 문제에 만큼은 자민당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집권 이후 독도 문제가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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