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시 방위대강 개정 연기”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8·30 총선에서 승리, 정권을 잡게 될 경우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의 개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8일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개정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해 새로운 방위대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내에 검토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방위대강과 관련, 총리의 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 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에게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원안으로 삼아 내년에 방위대강과 향후 5년간의 주요 방위 장비 정비 내용을 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각료회의에서 승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정권을 잡으면 보고서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간담회 구성원을 새로 정비,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 경우 민주당이 만드는 방위대강은 현 정권이 만든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구(舊) 사회당에서 보수파 인사들에 이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연립정권 구성 상대인 사민당이 자위대 규모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또 정권공약에서 미일 지위협정 개정 및 주일미군 재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밝힌 만큼 미국 정부가 내년초에 만들 예정인 방위전략 재검토 보고서의 추이도 지켜보면서 방위대강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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