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 “北, 연합-연방합의는 美공격 방어용”

▲ 25일 오후 2시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2006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안보’ 국제심포지엄 ⓒ데일리NK

다케사다 히데시 日 방위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북한이 ‘연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공동선언을 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한 ‧ 미동맹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5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가 주최한 ‘2006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안보’ 국제심포지엄에서 그는 “북한의 주 관심사는 남북한 간의 교류 확대”라면서 “북한은 교류확대를 통해 남한내부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송화섭 박사는 “북한은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한국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개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동정책과 대한반도 외교정책의 변화’를 발표한 로버트 듀자릭 박사(日 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단선적 시각이 미국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한미관계가 어려워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한국은 ‘왜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의지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게 6자회담을 상당부분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한 틈을 중국이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것에는 상당히 동의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미국이 6자회담에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압박과 금융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다케사다 주임연구원은 북측이 열차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김정일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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