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북한 화물검사 정보제공 한정”

일본 정부와 여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따라 실시하는 화물검사와 관련, 해상자위대의 활동은 수상한 선박 등의 정보 수집에 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이 화물검사를 위해 제정을 검토 중인 특별조치법안은 해상보안청이 일본 영해 내와 일본 주변 공해상에서 화물검사를 하되 공해상에서는 선박 소속 국의 동의를 얻고, 승선은 선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무기 사용은 근무자 및 함께 직무에 임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해상자위대는 P3C 초계기 및 호위함을 통해 수상한 선박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집한 정보는 해상보안청이나 화물 검사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 함선 등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해상자위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특별조치법에는 포함하지 않고 통상적인 부대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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