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北 미사일 파괴 권한 부여”

일본이 7일 자위대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비공개 발령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파괴조치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상공에서 파괴할 권한을 미리 자위대에 부여하기 위해 발령한다. 일본은 2009년 4월과 2012년 4월, 12월에도 파괴조치를 지시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되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령 발령 사실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위대는 이미 동해에 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1척을 배치한 상태다. 지상 배치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는 아직 배치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매우 고조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권한을 부여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