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북한 자금세탁 규제법안 마련

일본 자민당은 31일 북한의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 규제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이나 국제테러에 유용될 협의가 있는 불법거래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북한의 자금 세탁과 관련, 국내외 불법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체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또 불법거래의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정보공개와 금융거래 정지의 2단계 조치가 취해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올 가을 이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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