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북한인권법안 제출 연기할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북(對北)압력수단의 하나로 추진해온 북한인권법안 제출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마련중인 북한인권법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탈북자의 일본 입국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공작원의 일본 잠입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당내에서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자민당 대북제재 시뮬레이션팀은 ▲일본의 해외공관에 뛰어든 탈북자 보호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재정지원 ▲납치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등을 북한 인권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안을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준비를 서둘러왔으나 공작원이 탈북자를 가장해 잠입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본의 수용태세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내 제일의 대북 강경파로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 대리도 이런 지적에 동의, 시뮬레이션팀에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에 미칠 영향도 고려요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자민당에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 재개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수면하에서 제동을 걸었다.

미국도 일본 단독의 경제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6자회담을 중심으로 전체 정치상황을 봐야 한다”며 인권법안 제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자체는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되 국회제출은 북한의 향후 대응을 보아가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