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국내위기 극복용 대북관계 개선 나설수도”

▲ 후쿠다 야스오 日 총리

대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노리는 북한과 국내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북일간 대화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방연구원(KIDA) 송화섭 동북아연구실장은 29일 발표한 관련 정세분석에서 “북일간에 일단 대화 재개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며 “북한은 대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조기 실현을 원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정치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 실장은 “북일 관계는 현재 납치 문제와 국교 정상화 문제를 동시에 협의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보고 있다”면서도 “납치 문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과 먼저 경제제재 해제와 과거청산 등 국교정상화 교섭을 개시하자는 북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뒤를 이은 후쿠다 내각의 첫 과제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연장 문제였다”며 “일각에서는 후쿠다 총리의 대북 노선을 감안할 때 제제 조치의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제재 조치는 9월초에 이미 아베정권 하에서 연장으로 기본 방침이 기울어져 있었고, 자민당 내에서도 북한의 납치 문제와 핵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지난달 27일 베이징 6자회담 이후 주목해야 할 점이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등 다음 단계 조치에 합의할 경우 일본 정부가 불능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에너지 지원의 분담은 할 수 없으나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해서는 비용 분담 용의를 밝히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관계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쿠다 총리의 개인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북 강경론자인 마치무라 관방장관,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이 내각에 있다는 점과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는 자민당 내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본의 대북정책 노선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후쿠다 총리도 비록 대화 중시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북 압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후쿠다 내각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 말기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북일관계는 대화를 통해 납치 문제의 재조사와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라는 행동 대 행동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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