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北인권법 개정안 제출 방침

일본 집권 자민당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기위해 일본이 북한에 지원을 실시할 경우 납치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7일 보도했다.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참가 각국이 에너지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본 정부가 만약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고착화 또는 조장할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다”는 등의 규정이 새로 추가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의 북한인권법 개정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민주당과 공명당에도 협력을 요청해 회기내 성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북한의 납치문제 해결을 압박하기위한 수단으로 경제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마련, 시행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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