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항 탈북가족 한국으로 직접 보내기로”

▲ 탈북자들이 타고 온 목선 <마이니치신문>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아오모리(靑森)현 후카우라(深浦)항에 목선을 타고 도착한 탈북자 4명을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한국측이 4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경찰당국 조사가 끝나는 대로 외교 루트를 통해 신병을 인도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데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첫 적용사례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의 처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본 정부는 또 탈북자 입항 및 한국 인도를 계기로 일본을 1차 목적지로 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일본 정착을 희망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송환된 전 재일조선인이나 일본인 부인 등을 제외하고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 대표는 4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탈북경로 봉쇄를 위해 중국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체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앞으로 더욱 일본을 탈출 경로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 북한인권단체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가토 히로시 대표도 “현재는 북한에서 배와 연료를 구해 바다를 건너오기까지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지만, 1년 정도가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 일본이 탈북자들의 탈북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오모리현 경찰 등 수사당국은 이번 탈북 가족이 타고 온 목선에 부착된 엔진의 연료인 경유가 90ℓ나 남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북한 청진항에서 아오모리현까지의 운항 상황을 고려할 때 출발 당시에는 200ℓ의 경유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연료난 등으로 볼 때 경유 200ℓ는 일반 주민의 평균 월급 16년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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