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제 사치품 대북 수출 금지 검토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에 사치품의 수출금지가 포함됨에 따라 일제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해 타격을 주기 위해 일제 술과 담배 등 기호품과 일제 가전제품 등의 품목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시키려면 외환거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의거해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엔의 결의와는 별도로 북한으로부터의 인적, 물적 유입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해 우회수입되는 북한 상품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바지락과 성게, 대게 등 농수산물이 중국산 등으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수입업자에 철저한 보고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DNA 감정 등의 방법도 동원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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