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함.초계기 동원 北선박검사 추진

일본이 미군에 의한 북한선박 검사시 후방지원과 독자검사 등의 명목으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호위함, 초계기와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관제기, 특수부대 등을 한반도 주변 수역에 동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17일 전했다.

동북아를 순방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만나 현상황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사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화물검사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라이스 장관은 선박검사의 전문가도 대동, 미.일간 실무협의를 벌인다.

미.일은 자칫 충돌이 예상되는 한반도 주변수역은 미군이나 제3국군,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등 동해의 일본쪽 수역은 해상자위대가 각각 맡아 선박검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P3C 초계기, 헬기 외에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관제기 AWCS를 이용, 상공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핵관련 물질의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으로 호위함이 다가가 멈출 것을 요청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소형선박으로 접근해 직접 탑승검사를 실시한다. 해상자위대 특수부대인 특별경찰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독자 선박검사를 할 때는 동중국해의 사세보기지, 동해의 마이즈루기지에 각각 호위함을 파견하고 주변수역에 이지스함도 파견한다는 구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전했다.

해상자위대에 의한 검사는 상대선박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6명이 1조가 돼 검사를 하며 자위관의 무기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시에만 가능하다.

일본 방위청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자위대 함정이 먼저 상대선박을 맡다 돌파되는 경우 미 군함이 실력행사에 나서 선박을 멈추게하는 ‘2단계 대처’를 검토중이다.

미군을 지원하는 후방지원 활동은 보급함과 호위함을 사용하며 미군의 활동수역 밖 공해상에서 미 함정에 연료와 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사사에 겐이치로(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6일 도쿄에서 만나 선박검사 방안을 협의했다.

힐 차관보는 “화물검사의 문제는 세부적으로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라이스 장관이 일본에 올 때 전문가를 데려오는 만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협의를 거쳐 자위대의 활동지역과 파견규모, 철수시기 등을 명기한 ‘기본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