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주중 추가 대북 제재조치 결정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승용차와 술, 담배 등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이번주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는 사치품 수출 금지와 더불어 북한의 부정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해외송금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대북 제재가 발동되면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조치를 시작으로 9월의 금융제재, 핵실험 발표후의 북한으로부터 수입 및 입국 전면 금지 등 4번째 보복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에 반입되는 승용차나 고급 술 등 사치품은 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소비하며, 독재체재의 유지 수단이 되고 있어 이들 사치품의 수출 금지가 북한 지도층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수출 금지 대상에는 멜론 등 고급 과일과 일본산 고급 쇠고기, 첨단 가전제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북 수출액은 지난해 약 69억엔이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약 9억엔, 담배가 2억3천만엔 등이다.

일본 정부는 사치품 등의 수출 금지를 위해 외환관리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자기계류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기위해 5만엔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도쿄=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