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헌장 7장 근거 대북제재결의안 제출키로

일본 정부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바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제재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에 재차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핵실험을 ‘지역의 안전보장상 위협’으로 간주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개정 외환법에 의거한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입항금지 대상 선박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안보 수석 보좌관 코이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은 북한에 대해 2003년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인도 거듭 촉구할 생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 당시 미사일 관련물자의 이전 저지를 각국에 요청하는 ‘대북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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