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상 “핵·납치 문제 해결 전 北과 국교정상화 불가”

16일 공식 취임한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납치문제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카다 외상은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납치문제의 재조사는 북한이 약속한 것인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북한은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고 핵개발과 핵실험을 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 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일본은 북한 핵프로그램 종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에서 북한에 대량 에너지 원조를 제공키로 약속했지만, 수십 년 전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의 총리와 외상의 발언으로 미뤄 볼 때 향후 대북 정책은 ‘납치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 후 지원 검토’라는 과거 일본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관련국들과 협의를 중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1일 하토야마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와 납치 등의 현안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도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북핵과 대북 제재와 관련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카다 외상은 일본 정부가 자국 내로 미국의 핵 반입을 묵인했다는 이른바 ‘핵 밀약설’과 관련해서는 “외교는 국민의 신뢰와 이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인만큼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핵 선제 사용에 대해서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군축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핵의 선제 사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라며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 억지력이 약화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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