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시 자국 피해 방지를 전제로 요격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대북 경제제재까지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책에 관해 “(북한이) 발사를 하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외무성 간부는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조건으로 제재를 일부 완화하도록 했던 작년 8월 일-북 합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 합의 내용이 무효화 될 가능성을 밝혔다.
일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특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위원회 설치에 나서지 않자 대북 수출 및 입국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14개항의 추가 경제제재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제재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단체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금융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이 제재안의 수위를 조절해 대북압박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간부는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은 한번 쏜다고 말하면 되돌리지 않는 체제”라며 발사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기를 이달 중순께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지난 3일 북한의 대포동 2호의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비록) 인공위성이라도 일본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물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요격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방위성의 한 간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면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6척의 이지스함 가운데 SM3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나가사키현 사세보 해군기지 소속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 미군과의 협력 아래 엄중한 경계 태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