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바마정부 대북정책에 촉각

일본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외무성 관계자들은 “장기간 계속돼온 미·일동맹 관계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도 ‘변혁’보다는 ‘승계’가 이뤄질 것이란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면서도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계속해왔던 데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대화’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어서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 미·일관계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을 일본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일부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본측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때문에 미·일간 불협화음을 초래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낙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여기에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양국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등 주일미군 재편 문제 등에서 양국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북 견제라는 일본의 주장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전 외무차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 방미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새 정권과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3월 이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의 미국 방문 이전에 외무장관의 미국 방문을 위해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2일 “일본이 미국 새 정부와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하려면 일본의 강점인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양국 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는 일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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