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공 경비에 무기 사용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 연말 개정되는 방위지침인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서 영공 경비를 위해 무기사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6일 보도했다.

무기사용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한정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위대에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방위대강은 정부가 책정하는 안전보장정책의 기본방침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은 금년 1월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목표로 세워 놓고 있다. 방위대강은 1976년 책정된 뒤 1995년과 2004년 개정된 바 있다.

현재 자위대의 영공경비에 관해서는 자위대법 84조에 영공침범에 대한 조치가 규정돼 있다. 외국의 항공기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해 일본의 영공(일본 해안선에서 12해리 상공)에 침입한 경우 방위상이 자위대 부대에 명령해 착륙과 퇴거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무기사용(위해사격)은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한정돼 있어 상대가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도발적인 비행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무기사용이 불가능해 문제 항공기를 강제적으로 내몰 수 없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영공 침범의 가능성이 있는 국적불명기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긴급출동 사례 가운데 러시아기가 전체의 80%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국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 대응책으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의 도입과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확충 방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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