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구자들이 論하는 북한인권

일본의 대학교수와 인권운동가들이 9일 북한인권을 비롯한 아시아인권 개선을 도모하는 ‘아시아인권인도학회’를 결성했다.

학회는 아시아 지역 인권실태가 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유중 하나로 지식인들의 ‘행동 부족’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학문으로서 인권연구 차원을 넘어 국제인권기구들과 연대하는 현장활동,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창립위원인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송윤복 사무국장은 8일 “옆 나라 인권상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학문을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 학회가 ‘서구식 인권이 아시아에는 맞지 않는다’는 아시아 독재국가 지도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의 발언은 우리 지식인 집단을 향해 던지는 ‘무언의 일침’이다. 한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은 탈북자들과 일부 민간 NGO들이 주도하고 있다. 학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반응이다.

물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밑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철저히 외면됐다는 반성을 거친 일부 학자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학문적 활동에 힘을 쏟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무관심’을 극복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화’ ‘진보’ ‘인권’을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좌파단체들이 “남한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남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정당화 또는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며 되려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평화네트워크 등이 지난달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보고서의 서문에 담긴 주장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왔다. 북한주민들이라고 해서 이같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북한문제의 1차 당사자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북녘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뫼르쇠’로 일관하는 데는 한국 지식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 정치권, 국민들을 향해 우리사회가 향유해야 할 이상과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이다. ‘옆 나라 인권도 모르면서 어떻게 학문을 하나?’라는 일본 지식인의 지적을 더욱 아프게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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