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권, 대북제재 추진 급물살

아베 신조 日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마이클 그린 美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과의 회담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추진을 미국에 통보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베 간사장 대리는 이 자리에서 “(가짜유골문제등이) 실무자 협의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에 이르고 있어 경제제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정부와 여당은 ‘송금제한’이나 ‘만경봉92호 입항금지’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한것으로 전해진다.

日외무성의 사사에 켄이치로운 아시아 담당 국장은 1월 3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북제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지휘아래 어떤 방식과 시기가 좋을지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마치무라 누부타카 외상은 “대북제재가 시작되었을 경우 일본내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여권내 일각에서도 “(가짜유골문제를 방치하다가는)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에 외면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실제 ‘대북압박 카드’는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선박기름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이다. 이법은 100톤 이상의 선박은 선주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하여, 노후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북-일 왕래의 상징인 ‘만경봉92호’의 경우 현재 보험가입 수속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행일 늦으면 일본 입항이 불가능해 진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일본 단독의 대북제재 생각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민당내 ‘납치자문제 대책본부’가 정리한 대북경제제재안은 ▲1단계: 인도적 지원의 동결과 연기 ▲2단계: 대북송금 보고 및 무역거래 보고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 ▲3단계: 특정품목 무역정지, 특정 분야 송금 금지, 특정분야 무역거래 금지 ▲4단계: 특정선박 입항금지, 무역 전면금지, 대북송금 전면금지, 무역거래 전면금지 ▲5단계: 선박의 전면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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