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6자회담 합의문 엇갈린 평가

일본 언론은 북한이 연내에 모든 핵개발 계획을 완전 신고하고 3개 핵관련 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6자회담 합의문서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일부 신문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핵포기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일부는 합의문 자체에 애매한 점이 많다며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 핵 문제에 못지않게 자국인 납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해온 일본에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연내 불능화 대상으로 명시된 3개 핵시설은 북한의 플루토늄형 핵무기 재료를 만드는 곳으로, 이미 정지.봉인돼 있지만 재가동을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핵포기를 향한 “중요한 1보”라고 평가했다.

핵위기의 또다른 계기가 된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는 아직 무기를 만들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3개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한 것은 일단 현실적인 판단으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미 제조된 핵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이번 합의가 불충분한 점은 있다고 지적했으나 “한꺼번에 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의 긴급성을 우선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도쿄(東京)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합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위주로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연말까지 모든 핵계획의 완전 신고를 약속했으나 그 안에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핵무기 약 10개 분량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별도 핵개발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것인지가 분명치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명시되지 않은 점도 매우 불안한 요인으로, 북한의 신고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나 할 경우 완전한 핵포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쿄신문은 합의문에 기한이 명시된 점은 “1보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몇가지 허점과 애매한 점이 있고 지적했다.

신문은 불능화에 대해 핵시설의 폐기 또는 해체가 아니면 완전한 폐기가 될 수 없으며, 핵계획 신고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핵폭탄의 수량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합의를 주도한 미국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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