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리 의장성명 실효성 확보 고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3일 성명에 담긴 과거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준수하도록 관계국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측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29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의장성명에도 반발해 온 만큼 중국측도 “북한을 괜히 자극해 반발만 불러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일본 외무성 관계자)인 것으로 보여 아소 총리의 노력이 성과를 볼지는 불분명하다.

또 일본이 의지하는 미국도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물론, 아소 총리는 “의장성명에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보고를 받고는 “우리가 요구한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긍정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2006년 핵실험 이후 채택돼, 각국에 대북 제재를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완전한 실시’가 이번 의장성명에 명기될 예정인 것에 의미를 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의 제재가 엄격히 이행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상당할 것인 만큼 외무성측도 “일본의 강경 자세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의 성명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채택된지 2년반이 경과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이번 의장성명 발표로 인해 갑자기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지탱해주는 무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으며, 아소 총리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중국 방문 기간 대북 제재 준수를 강력히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지향하면서도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이후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모색되면 이러한 일본측의 입장이 더욱 힘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란 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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