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리 대북 제재해도 임검 안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함께 유엔안보리에 제출할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북한 선박에 대한 ‘임검’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자위대가 실제로 임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주변사태 관련법에서 임검에 상당하는 ‘선박검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했던 지난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는 필요할 경우 북한 선박 등에 대해 화물검사(임검)를 포함한 협조 행동을 각국에 요구하는 제재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변사태법이 규정하는 “우리 나라 주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인정을 보류, 관련법인 선박검사활동법에 입각한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주변사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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