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리결의 부결시 추가제재 추진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가 부결될 경우 미국을 비롯 제재결의에 찬성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구속력이 없는 유엔 ‘의장성명’ 정도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유엔결의의 행방과 북한의 대응에 따라 일본 독자 또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개정 외환법에 근거한 무역제재를 발동하거나 제3국을 거친 대북 우회무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부품과 관련기술 등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대북 송금중단과 자산동결, 만경봉 이외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대북 대처에 있어 ‘국제사회의 일치’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일본 정부의 속셈이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미뤄진 것과 관련,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방북단의 대북 설득이 실패할 경우 제재결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베 관방장관은 11일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각각 전화협의를 가졌다.

협의 후 아베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어디까지나 유엔 결의를 추진하지만 북한에 대해 중국의 외교노력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며, 그 사이에 표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노력이 실패할 경우 제재를 포함한 유엔결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표결 연기와 관련 “(중국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이 조건에는 북한 미사일발사 동결과 6자회담 복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북한으로부터 명확한 언질을 얻지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표결이 연기됐지만 G8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G8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등의 문서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小泉) 총리는 참가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심의관은 “일본이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사안을 참가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의장성명 등 북한을 비난하는 문서채택에 자신감을 피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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