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정권, 美에 ‘소형핵 보유’ 로비”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정권 교체 이전에 ‘핵우산’ 견지를 위해 미국 의회의 중기적인 핵전략 검토 기구인 ‘전략태세위원회’에 대해 공작(로비)을 벌였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4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이 갖고 있지 않는 지중관통형 소형 핵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거리 핵미사일의 퇴역도 사전에 일본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이나 북한의 핵위협을 우려하는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 감축이 핵우산의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이런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 군축에 의욕적인 버락 오바마 정권의 등장을 배경으로 ‘핵우산’의 신뢰성 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로비를 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런 아소 정권의 로비는 ‘핵 없는 세계’를 지지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기본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통신은 이어 일본의 로비 이후 2013년에 퇴역하는 핵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의 운용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이 미국 내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 대두됐다고 전했다.


미국측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태세위원회의 페리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미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주미 일본대사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대사관 간부들은 일본의 입장을 담은 3장의 기밀문서를 제출하고 ▲저 폭발력의 관통형 핵이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인다 ▲토마호크 퇴역은 사전에 협의하길 바란다 ▲핵전력 및 핵 작전계획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2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진 지하공격용 관통형 핵은 갖고 있지 않으며 ‘사용할 수 있는 핵’을 추구했던 조지 부시 전 정권이 이를 개발하려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미국측에 제출한 기밀문서에는 다양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저 폭발력 핵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차별성 등을 갖춘 핵능력 보유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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