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호’ 출범과 북한 관계

아베 신조(安倍晋三.51) 관방장관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제21대 총재로 선출된 데 이어 오는 26일 총리지명과 함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북·일 관계가 어떻게 진전돼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9.19 공동성명으로 타결되는 듯 했던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교착국면에 빠져 있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일본이 미국의 정책에 적극 동조해 나서는 양상이어서 북한의 대일 비난이 거세다.

게다가 일본측이 납치문제를 집요하게 거론,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출범하게 되는 ’아베 호’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북한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재는 대북 강경주의자인데다 정권 공약에서 신헌법 제정을 내세웠고, 일본의 재무장과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북·일 관계의 마찰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아베 총재에 대해 ’정치 간상배’, ’정치 미숙아’ 등의 비난을 퍼부어 왔으며 아베 정권 출범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3일 아베 관방장관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위대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과 평화헌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아베가 일본 총리로 당선된 이후 일본은 미국의 대(對) 아시아 전략에 편승해 군국주의 해외침략야망 실현의 길로 나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일본 반동들은 현재의 일본을 과거 아시아 나라를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던 구 일본과 같이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 앞장에 바로 아베가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아베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한다는 것은 일본의 새 시대를 열어놓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뇌까렸다”고 불편한 심정을 표출한 후 “일본 극우 보수세력의 ’일본의 새 시대’ 구호는 곧 세계정복 구호”라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재침전쟁의 길, 세계정복의 길에 뛰어든다면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영영 솟아날 수 없는 비극적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집권 5년 간 일본의 대북 정책은 ’대화와 압력’의 이율배반이었으며 이를 솔선해서 제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아베 장관이었다면서 북·일 관계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면 전환의 계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6자회담의 재개와 북·미 관계의 개선 등 새로운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대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에 강경대응으로 맞서 나갈 것으로 보여 북·일 관계의 ’해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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