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핵무장 논의 봉쇄는 불가능”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7일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 내에서 핵 보유론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교도(共同)통신 가맹사 편집국장회의 강연에서 핵보유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나, 자민당 내 공식 기구에서나 논의를 할 생각은 없지만 그 밖의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나 자민당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겠지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핵보유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앞으로 핵보유의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沼一) 자민당 정조회장이 총대를 매고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다.

아소 외상은 지난 25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핵 상황이 변했다. 갖지 않으려면 갖지 않는다고 한번 확실히 논의해보자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봉쇄다.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도 지난 15일 “헌법에서도 핵보유는 금지돼 있지 않다. 핵이 있어야 공격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공격하면 반격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논의가 있어도 좋다”며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이 논의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등 정부.여당에서는 핵보유 논의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갈려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동안 금기시돼온 핵무장론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주요 정치인의 입을 통해 공공연히 터져나오면서 그로 인한 찬반 논란을 통해 논의의 저변이 서서히 확대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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