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운영 ‘核무장론’으로 차질

일본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이른바 ‘핵 무장론’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아베 정권’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북핵사태가 터지자 최초로 ‘핵 무장론’을 꺼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6일 거듭 “비판을 받고 있으나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일도 있다”며 주장을 고수했다.

전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거듭하면 임명권자의 책임에 미치게된다”며 입을 다물 것을 경고했으나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였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당 4당은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핵 무장론’을 거든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구상이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여야 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자민당이 오는 10월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재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오는 12일과 19일로 각각 예정된 후쿠시마현 및 오키나와현 지사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호재로 키운다는 복안을 세웠다.

‘핵 무장론’은 아베 정권 운영에 불똥이 튀는데 그치지 않고 ‘아베 책임론’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사민당 관계자는 “아베 총리 자신이 자신의 속마음을 나카가와 정조회장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라며 ‘핵 무장론’이 실은 아베 총리의 속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은 아베 총리가 정부 여당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잇단 ‘핵 무장론’에도 “나카가와 정조회장도 ‘비핵 3원칙’을 인정하는 만큼 곧 수그러들 것”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등 사실상 논의를 묵인한데 배경이 있다.

아베 총리는 관방부장관 시절인 지난 2002년 강연에서 핵무기 보유는 헌법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가 야당의 비판에 직면했던 일이 있다. 또 국회 답변에서 ‘비핵 3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핵무기, 재래무기에 상관없이 보유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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